2015. 12. 10.(목)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목      차

Ⅰ.	안건명								---------------------------									1
Ⅱ.	제안경위												--------------------					1
Ⅲ.	제안이유												--------------------					1
Ⅳ.	예산안 규모								---------------------------									2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2
	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			5
					가.			총괄					--------------------					5
					나.			일반회계					--------------------					6
					다.			특별회계					--------------------					7
					라.			기금					--------------------					8
Ⅴ.	부서별 검토사항									------------------------								9
	1.		건설교통국								--------------------							9
			가.					일반회계			---------------------							9
			나.					기타특별회계						---------------				14
	2.		농업기술센터								---------------------							15
			가.					일반회계			--------------------							15
			나.					기금			---------------------							21
	3.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		23
	4.		상하수도사업단													--------------		25
Ⅵ.	종합 검토의견										---------------------							29
	1.			익산시 재정여건							---------------------							29
	2.			산업건설위원회							---------------------							31
				가.			총 괄				---------------------							31
				나.			건설교통국				---------------------							31
				다.			농업기술센터				---------------------							36
				라.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단										-------------	46
				마.			상하수도사업단					---------------------						47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15. 11. 20.
의 안 번 호	제378호 제380호 제381호 제382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국장·소장·단장

Ⅰ. 안건명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Ⅱ. 제안경위

◦본 4개 안건은 2015. 11. 2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 2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일반회계 제378호. 상수도특별회계 제380호. 하수도특별회계 제381호, 기금 제382호)

Ⅲ.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지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Ⅳ. 예산안 규모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2016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9,238억 6,74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064억 3,597만원의 1.9%인 174억 3,146만원이 증액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154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7,684억 4,404만원의 6.1%인 470억 4,09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83억 8,24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379억 9,193만원의 21.5%인 296억 949만원이 감액되었고.

◦기금은 2015년 11개 기금에서 7개 기금으로 변경되었으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74억 6,33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61억 528만원의 5.2%인 13억 5,803만원이 증액되었음.

【익산시 예산총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총 계		923,867,438	906,435,974	17,431,464	1.9%
일 반 회 계		815,485,000	768,444,044	47,040,956	6.1%
특별회계합계		108,382,438	137,991,930	△29,609,492	△21.5%
	기타특별회계	11,987,046	12,636,645	△649,599	△5.1%
	공기업특별회계	96,395,392	125,355,285	△28,959,893	△23.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923,867,438	906,435,974	17,431,464	1.9%
지 방 세		113,467,000	108,753,000	4,714,000	4.3%
세외수입	소 계	28,198,391	28,749,319	△550,928	△1.9%
	경 상 적	17,527,326	18,305,880	△778,554	△4.3%
	임 시 적	10,671,065	10,443,439	227,626	2.2%
지 방 교 부 세		238,760,000	231,369,000	7,391,000	3.2%
조정교부금 등		23,000,000	22,500,000	500,000	2.2%
보조금	소 계	384,062,327	356,564,467	27,497,860	7.7%
	국고보조금	313,926,794	291,408,799	22,517,995	7.7%
	시․도비 보조금	70,135,533	65,155,668	4,979,865	7.6%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9,984,328	33,144,903	6,839,425	20.6%
공기업특별회계	소 계	96,395,392	125,355,285	△28,959,893	△23.1%
	상수도수입	36,753,145	31,156,354	5,596,791	18.0%
	하수도수입	42,631,797	52,845,980	△10,214,183	△19.3%
	공영개발수입	17,010,450	41,352,951	△24,342,501	△58.9%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923,867,438	906,435,974	17,431,464	1.9%
일반회계	소 계	815,485,000	768,444,044	47,040,956	6.1%
	일반 공공 행정	41,339,291	33,428,915	7,910,376	23.7%
	공공질서및안전	11,940,930	17,123,800	△5,182,870	△30.3%
	교 육	9,611,916	9,150,699	461,217	5.0%
	문 화 및 관 광	60,076,188	46,990,183	13,086,005	27.8%
	환 경 보 호	53,020,846	58,258,577	△5,237,731	△9.0%
	사 회 복 지	303,460,927	291,308,164	12,152,763	4.2%
	보 건	13,831,788	13,251,156	580,632	4.4%
	농림 해양 수산	136,366,632	110,286,758	26,079,874	23.6%
	산업․중소기업	12,923,722	11,624,856	1,298,866	11.2%
	수 송 및 교 통	38,498,672	36,899,096	1,599,576	4.3%
	국토및지역개발	17,729,693	17,245,495	484,198	2.8%
	예 비 비	8,118,544	15,988,832	△7,870,288	△49.2%
	기 타	108,565,851	106,887,513	1,678,338	1.6%
기타특별	소 계	11,987,046	12,636,645	△649,599	△5.1%
	환경보호	724,346	879,300	△154,954	△17.6%
	사회복지	4,966,551	4,685,130	281,421	6.0%
	국토및지역개발	6,296,149	7,072,215	△776,066	△11.0%
공기업	소 계	96,395,392	125,355,285	△28,959,893	△23.1%
	상 수 도	36,753,145	31,156,354	5,596,791	18.0%
	하 수 도	42,631,797	52,845,980	△10,214,183	△19.3%
	공영개발	17,010,450	41,352,951	△24,342,501	△58.9%

【익산시 기금운용계획】

(단위:천원)

기 금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 및 보조금	이자등 수입액	계	지출액	예치금
7개 기금	27,161,075	1,343,996	25,817,079	27,161,075	2,302,700	24,858,375

2.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가. 총 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총 예산규모는 2,855억 5,631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3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2,619억

4,519만원의 9.0%인 236억 1,111만원이 증액되었음.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총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총 계		285,556,305	261,945,193	23,611,112	9.0%
일 반 회 계		205,518,519	176,457,444	29,061,075	16.5%
특 별 회 계		80,037,786	85,487,749	△5,449,963	△6.4%
	기타특별회계	652,844	1,485,415	△832,571	△56.0%
	공기업특별회계	79,384,942	84,002,334	△4,617,392	△5.5%

나. 일반회계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09억 123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3.6%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949억 6,976만원의 16.8%인 159억 3,147만원이 증액되었고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55억 1,852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1,764억 5,744만원의 16.5%인 290억 6,108만원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세입】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110,901,228	94,969,758	15,931,470	16.8%
세외수입	소 계		5,728,818	5,843,501	△114,683	△2.0%
	경상적세외수입소계		2,007,768	2,131,151	△123,383	△5.8%
	재산임대수입		66,000	46,000	20,000	43.5%
	사 용 료 수 입		1,344,648	1,327,691	16,957	1.3%
	수수료수입		553,920	714,460	△160,540	△22.5%
	사업수입		1,200	1,000	200	20.0%
	징수교부금수입		42,000	42,000	0	0.0%
	임시적세외소계		3,721,050	3,712,350	8,700	0.2%
	부 담 금		415,000	411,000	4,000	1.0%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934,000	1,928,600	5,400	0.3%
	기 타 수 입		42,250	53,550	△11,300	△21.1%
	지난년도수입		1,329,800	1,319,200	10,600	0.8%
보조금	소 계		105,172,410	89,126,257	16,046,153	18.0%
	국 고 보 조 금		70,594,829	58,264,727	12,330,102	21.2%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6,063,779	14,451,250	1,612,529	11.2%
	기 금		3,179,045	3,448,569	△269,524	△7.8%
	시․도비보조금등		15,334,757	12,961,711	2,373,046	18.3%
지방채		차 입 금	0	0	0	0%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계	205,518,519	176,457,444	29,061,075	16.5%
건설교통국	67,681,417	64,255,195	3,426,222	5.3%
농업기술센터	95,374,718	90,503,364	4,871,354	5.4%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단	42,462,384	21,698,885	20,763,499	95.7%

다. 특별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개의 기타 특별회계 및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800억 3,779만원으로 익산시 특별회계의 73.8%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854억 8,775만원의 6.4%인 54억 4,996만원이 감액되었음.

【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80,037,786	85,487,749	△5,449,963	△6.4%
기타 특별 회계	소 계	652,844	1,485,415	△832,571	△56.0%
	도시개발사업	0	642,265	△642,265	△100%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50,000	233,853	△183,853	△78.6%
	주 택 사 업	602,844	609,297	△6,453	△1.1%
공기업 특별 회계	소 계	79,384,942	84,002,334	△4,617,392	△5.5%
	상수도사업	36,753,145	31,156,354	5,596,791	18.0%
	하수도사업	42,631,797	52,845,980	△10,214,183	△19.3%

라. 기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개의 기금 운용 현황은 28억 7,689만원으로 익산시 기금의 1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28억 5,089만원의 0.9%인 2,600만원이 증액되었음.

【기      금】

(단위:천원)

기 금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16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2016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농어민소득원 개발 육성기금	2,876,891	2,850,891	26,000	2,876,891	2,850,891	26,000

Ⅴ. 부서별 검토사항

1. 건설교통국

가. 일반회계

1) 세입분야

◦2016년도 건설교통국의 총 세입은 236억 4,24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28억 2,450만원의 3.6%인 8억 1,79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	경상적 세외 수입		11억	4,194만원
•	임시적 세외 수입		36억	8,980만원
•	국고보조금		128억	4,009만원
•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9억	9,100만원
•	기금		1억	5,400만원
•	시․도비보조금		38억	2,562만원

◦경상적 세외 수입은 국유재산(도로)임대료 2,600만원, 도로사용료 7억 3,002만원, 자동차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 3,840만원,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2억 3,520만원, 건설기계관련 수수료(수입증지)수입 6,084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3,000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1,200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 수입은 교통유발 부담금 3억 3,000만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8,500만원, 무허가주택 이행강제금 4억 4,000만원, 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칙금 3,400만원, 불법건축물 위반 과태료 1,500만원,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8억 1,000만원, 과적차량 과태료 수입 2,80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 과태료 1,000만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2억 5,200만원,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2억 5,200만원,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1,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과년도 징수 1,500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지난년도수입 4억 6,520만원,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1,080만원, 자동차 손해보험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5억 7,600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1,080만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2억 5,2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왕궁천하천환경정비사업 16억 2,500만원, 국가하천 정비사업 2억 3,900만원, 기초생활급여 95억 3,439만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 12억 4,170만원, 장애인콜택시 구입 2억원 등이 편성되었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KTX 익산역 주변지구 새뜰마을사업 9억 9,000만원, 오동정천 소하천 정비사업 4억원, 외산천 소하천 정비사업 3억 7,500만원, 농촌빈집정비사업 1억 1,100만원, 탄소융복합제품 공공구매 지원 시범사업 2,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9,5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기금은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사업 1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은 KTX 익산역 주변지구 새뜰마을사업 1억 2,729만원, KTX 주변 가로환경 안전디자인 개선사업 1억 8,500만원, 왕궁천 하천환경정비사업 6억 5,000만원, 하천제방 유지보수 3,100만원, 농어촌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 1,000만원, 기초생활급여 7억 4,156만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2,300만원,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6,500만원, 버스승강장 태양광조명시설 설치 지원사업 1,156만원, 저상버스 운영비 3,600만원, 장애인콜택시 차량 유지관리비 1억 3,440만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0억 475만원,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사업 3,150만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5,371만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 6억 2,085만원, 장애인콜택시 구입 1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음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23,642,446	22,824,497	817,949	3.6%
세외수입 소계		4,831,735	5,002,260	△170,525	△3.4%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소계	1,141,935	1,292,460	△150,525	△11.6%
	재산임대수입	26,000	26,000	0	0.0%
	사용료수입	730,015	710,000	20,015	2.8%
	수수료수입	343,920	514,460	△170,540	△33.1%
	사업수입	0	0	0	0.0%
	징수교부금수입	42,000	42,000	0	0.0%
	이자수입	0	0	0	0.0%
	임시적세외수입소계	3,689,800	3,709,800	△20,000	△0.5%
	부담금	415,000	411,000	4,000	1.0%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934,000	1,928,600	5,400	0.3%
	기타수입	11,000	51,000	△40,000	△78.4%
	지난연도수입	1,329,800	1,319,200	10,600	0.8%
보조금	소 계	18,810,711	17,822,237	988,474	5.5%
	국 고 보 조 금	12,840,093	14,271,853	△1,431,760	△10.0%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991,000	1,272,000	719,000	56.5%
	기 금	154,000	220,000	△66,000	△30.0%
	시도비보조금등	3,825,618	2,058,384	1,767,234	85.9%
지방채(차입금)		0	0	0	0%

2) 세출분야

◦건설교통국 2016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676억 8,14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42억 5,520만원의 5.3%인 34억 2,622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8.3%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67,681,417	64,255,195	3,426,222	5.3%
도시개발과	8,573,751	4,572,865	4,000,886	87.5%
건 설 과	10,610,160	12,957,622	△2,347,462	△18.1%
주 택 과	12,251,873	14,605,070	△2,353,197	△16.1%
교통행정과	30,462,397	26,934,238	3,528,159	13.1%
도로관리과	5,577,844	4,941,277	636,567	12.9%
차량등록사업소	205,392	244,123	△38,731	△15.9%

◦과․소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도시개발과는 총 85억 7,375만원으로

-	도시계획		18억	8,523만원
-	도시계획도로개설(대로)		21억	8,780만원
-	도시계획도로개설(중로)		9억	6,000만원
-	도시계획도로개설(소로)		15억	5,000만원
-	신규 도시개발 사업			5,000만원
-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활성화사업			3,000만원
-	도시재생		14억	1,790만원
-	도시경관디자인 조성		4억	5,806만원
-	행정운영경비			3,476만원

등으로 편성되었고

□건설과는 총 106억 1,016만원으로

-	시․군농어촌도로확포장		16억	3,547만원
-	철도건널목 개량사업		5억
-	주민숙원사업			3,964만원
-	도로조명시설관리		29억	1,769만원
-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54억	442만원
-	보전지출			5,000만원
-	행정운영경비			6,294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주택과는 총  122억 5,187만원으로

-	주거환경개선		10억	4,441만원
-	주택관리		3억	9,284만원
-	공공시설 업무추진			558만원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106억	1,377만원
-	행정운영경비		1억	8,304만원

등으로 편성되었고

□교통행정과는 총 304억 6,240만원으로

-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3억	1,223만원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29억	1,563만원
-	깨끗한 거리 질서 확립		4억	3,897만원
-	대중교통시설 개선		3억	8,596만원
-	운수업계 운영지원		237억	8,570만원
-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25억	8,839만원
-	행정운영경비			3,552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도로관리과는 총 55억 7,784만원으로

-	포장도로 유지관리		21억	8,644만원
-	시설물 유지관리		5억	2,366만원
-	불법광고물 정비			6,980만원
-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4억	8,942만원
-	위험도로개선		2억	4,000만원
-	행정운영경비		10억	6,853만원

등으로 편성되었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총  2억 539만원으로

-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1억	4,909만원
-	행정운영경비			5,630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나. 기타 특별회계

◦건설교통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는 2015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등 3개 사업이었으나 2016년도에는 도시개발사업이 폐지되어 2개 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2016년 예산액은 6억 5,28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4억 8,542만원의 56.0%인 8억 3,25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특별회계사업별로 살펴보면

▸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폐지되었음.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액은 세입예산이 5,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편성되었음.

▸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6억 284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국민주택관리 930만원, 예비비 5억 8,035만원, 재무활동 1,32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총 계	652,844	1,485,415	△832,571	△56.0%
도시개발사업	0	642,265	△642,265	△100.0%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50,000	233,853	△183,853	△78.6%
주 택 사 업	602,844	609,297	△6,453	△1.1%

2. 농업기술센터

가. 일반회계

1) 세입분야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총 세입은 578억 3,81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56억 4,966만원의 3.9%인 21억 8,84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	경상적세외수입			8억	6,583만원
•	임시적세외수입				3,125만원
•	국고보조금 등			304억	7,574만원
•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40억	7,278만원
•	기 금			30억	2,505만원
•	시․도비보조금			93억	6,75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은 농림부 소관 토지 국유재산 임대료 4,000만원,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공판장 사용료 4억 3,489만원, 법인사용 부수시설 사용료 5,269만원, 부대시설 사용료 3,366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수입 9,000만원,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 수수료 2억 1,000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 수입은 테마공원 주말 직거래 장터 등 2,705만원, 주말가족농장 분양대금 4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3억 5,704만원, 토양개량제지원사업 14억 8,260만원, 경관보전직불제 13억 3,299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3억 9,000만원, 들녁경영체 육성사업 7억 4,400만원, 친환경농업직불제지원사업 2억 7,500만원,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GAP) 안전성분석 1억 1,104만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15억 1,47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고정직불금) 183억 5,827만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1억 2,587만원, 신기술보급사업 2억 4,25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16억 6,383만원, 가축방역약품 12억 9,635만원, 살처분 보상금 5억 6,000만원, 거점소독세척시설 2억 4,320만원, 친환경 에너지 보급 1억 1,587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내역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2억 2,6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1억 4,7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7억원,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육성사업 4억 9,800만원, 체험관광형 슬로푸드마을 조성 2억 5,000만원, 황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7억원, 용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3억 8,200만원, 천서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4억 9,500만원, 권역단위 종합정비(다송, 미륵산, 천년초) 32억 8,600만원, 농촌체험마을조성 사후관리지원 사업 2억 1,000만원, 시군역량강화 1억 500만원,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2억 5,000만원, 소규모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 3억 5,000만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1억 2,500만원,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 지원 2억 5,000만원, 지역농업특성화사업 1억 8,000만원,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 11억 7,200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기금 내역은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4억 9,951만원, 학교우유급식사업 5억 3,264만원, 풀사료 수확제조비 9억 5,250만원,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 1억 5,717만원, 가축분뇨 처리사업(개별시설) 1억원, 액비살포비 지원 1억 8,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내역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1억 35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2억 4,679만원,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 1억 1,430만원, 토양개량제지원사업 1억 9,062만원, 경관보전직접지불제 1억 9,043만원, 들녁경영체 육성사업 1억 7,856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2억 4,600만원, 황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억 5,000만원, 권역단위 종합정비(다송, 미륵산, 천년초) 3억 2,800만원, 쌀경쟁력 제고사업 6억 9,829만원, 친환경쌀 어린이집 급식지원 2억 8,036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2억 2,735만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27억 1,019만원,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사업 4억 5,410만원, 농작업대행 지원사업 1억 1,205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3억 3,643만원,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 2억 2,478만원,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 1억 1,600만원, 가축방역약품 2억 9,993만원, 풀사료 수확제조비 2억 8,17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57,838,142	55,649,661	2,188,481	3.9%
세외수입 소계		897,083	841,241	55,842	6.6%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소계	865,833	838,691	27,142	3.2%
	재산임대수입	40,000	20,000	20,000	100.0%
	사용료수입	614,633	617,691	△3,058	△0.5%
	수수료수입	210,000	200,000	10,000	5.0%
	사업수입	1,200	1,000	200	20.0%
	징수교부금수입	0	0	0	0.0%
	이자수입	0	0	0	0.0%
	임시적세외수입소계	31,250	2,550	28,700	1,125.5%
	부담금	0	0	0	0.0%
	과징금 및 과태료 등	0	0	0	0.0%
	기타수입	31,250	2,550	28,700	1,125.5%
	지난연도수입	0	0	0	0.0%
보조금	소 계	56,941,059	54,808,420	2,132,639	3.9%
	국 고 보 조 금	30,475,736	29,664,874	810,862	2.7%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4,072,779	13,179,250	893,529	6.8%
	기 금	3,025,045	3,228,569	△203,524	△6.3%
	시도비보조금등	9,367,499	8,735,727	631,772	7.2%
지방채(차입금)		0	0	0	0.0%

2) 세출분야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953억 7,47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05억  336만원의 5.4%인 48억  7,135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11.7%를 차지하고 있음.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농업정책과는 총  303억 3,125만원으로

-	농업인 복지지원				33억	9,096만원
-	농업정보 제공 및 농민단체 활성화				2억	4,562만원
-	민관협력 농정시스템 확립					1,547만원
-	농림사업추진				2억	1,732만원
-	쌀경쟁력 제고사업				28억	4,379만원
-	친환경농업육성				65억	9,285만원
-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16억	3,373만원
-	농촌체험마을조성				2억	7,000만원
-	농지관리					5,862만원
-	농식품6차산업화					1,600만원
-	농촌환경정비				82억	5,459만원
-	농업기반시설정비				67억	1,713만원
-	행정운영경비					7,517만원

등으로 편성되었고.

□농산유통과는 총  414억 1,760만원으로

-	농산물유통현대화		17억	4,871만원
-	로컬푸드 활성화		1억	436만원
-	농식품유통사업지원			9,028만원
-	쌀 유통기반조성		302억	5,202만원
-	브랜드 개발 지원		7억	2,818만원
-	도매시장환경개선		2억	5,954만원
-	교육재정확충		81억	7,695만원
-	행정운영경비			5,755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촌지원과는 총  22억 2,198만원으로

-	농촌지도기반 구축			1억	399만원
-	농업인단체지원			2억	3,335만원
-	농업인 능력향상 지원			4억	5,715만원
-	농기계이용기술지원			7억	3,641만원
-	농촌자원개발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6억	400만원
-	행정운영경비				8,708만원

등으로 편성되었고.

□기술보급과는 총  87억 1,484만원으로

-	농업기술향상지원				19억	2,307만원
-	농가소득향상지원				10억	3,342만원
-	농업기술 정보화 기반조성					2,080만원
-	고품질과실생산현대화					7,830만원
-	고품질채소생산시설지원				56억	3,340만원
-	행정운영경비					2,587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축산과는 총  126억 8,905만원으로

-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22억	6,583만원
-	조사료 생산지원					39억	237만원
-	축산기자재 지원						9,400만원
-	축산분뇨 효율적 처리					11억	1,560만원
-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47억	1,066만원
-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강화					3억	5,070만원
-	내수면수산자원증강					2억	2,293만원
-	행정운영경비						2,697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세출규모】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95,374,718	90,503,364	4,871,354	5.4%
농산과	30,331,249	27,432,755	2,898,494	10.6%
농산유통과	41,417,595	38,297,491	3,120,104	8.1%
농촌지원과	2,221,979	1,355,835	866,144	63.9%
연구개발과	8,714,842	11,268,668	△2,553,826	△22.7%
축산과	12,689,053	12,148,615	540,438	4.4%

나. 기 금(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2016년도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계획은 28억 7,68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8억 5,089만원의 0.9%인 2,600만원이 증액되었음

【기       금】

(단위:천원)

기 금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총 계	2,876,891	2,850,891	26,000	2,876,891	2,850,891	26,000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2,876,891	2,850,891	26,000	2,876,891	2,850,891	26,000

□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2004년 5월에 설치되었음.

□ 기금운용현황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천원)

2015년도말 조성액(A)	2016년 운용계획			2016년도말 조성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2,806,891	70,000	44,000	26,000	2,832,891

※ 재원조성 : 이자소득, 융자금 및 이자 회수금

※ 지원기준 : 법인 5천만원. 개인 3천만원

□ 검토의견

◦2016년도말 조성액은 융자금회수 500만원, 예치금회수 28억 689만원,
이자수입 6,500만원 등 28억 7,68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민간이전 비융자성사업비 4,400만원, 보전지출을 위한 예치금으로 28억 3,289만원으로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4.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가. 일반회계

1) 세입분야

◦2016년도 총 세입은 294억 2,06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64억 9,560만원보다 78.4% 129억 2,504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목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국고보조금 등		272억	7,900만원
•	시․도비보조금		21억	4,164만원

◦국고보조금 내역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166억 6,000만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 폐수종말처리시설 106억 1,900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내역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21억 4,1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29,420,640	16,495,600	12,925,040	78.4%
보조금	국 고 보 조 금	27,279,000	14,328,000	12,951,000	90.4%
	시․도 비 보 조 금	2,141,640	2,167,600	△25,960	△1.2%

2) 세출분야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2016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424억 6,238만원으로 전년도예산 216억  9,889만원 대비 95.7%인 207억  6,3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5.2%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식품클러스터지원과는 총 424억 6,238만원으로

-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		363억	1,369만원
-	내부거래지출		61억	1,725만원
-	행정운영경비			3,144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음

【세출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42,462,384	21,698,885	20,763,499	95.7%
식품클러스터지원과	42,462,384	21,698,885	20,763,499	95.7%

5. 상하수도사업단

가. 공기업 특별회계

1) 세입분야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단의 총 세입은 793억 8,49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40억 233만원의 5.5%인 46억 1,73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79,384,942	84,002,334	△4,617,392	△5.5%
사업수익	소 계	67,930,045	61,309,735	6,620,310	10.8%
	사용료수익	39,404,851	37,723,165	1,681,686	4.5%
	급․배수공사 수익	1,043,650	1,276,060	△232,410	△18.2%
	기타영업수익	702,330	727,330	△25,000	△3.4%
	이자수익	320,000	380,000	△60,000	△15.8%
	타회계전입금수익	26,407,214	21,128,000	5,279,214	25.0%
	기타영업외수익	52,000	75,180	△23,180	△30.8%
자본적수입	소 계	11,454,897	22,692,599	△11,237,702	△49.5%
	시설분담금수입	1,219,900	1,757,700	△537,800	△30.6%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5,461,997	15,818,899	△10,356,902	△65.5%
	기타자본적수입	4,773,000	5,116,000	△343,000	△6.7%

◦ 상수도과(상수도특별회계)는 총 세입액 367억 5,315만원으로

•	사용료수익				276억	5,901만원
•	급배수공사수익				10억	4,365만원
•	기타영업수익				2억	9,083만원
•	이자수익					8,000만원
•	타회계 전입금수익				61억	2,926만원
•	기타영업수익					3,000만원
•	시설분담금수입				2억	1,990만원
•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750만원
•	기타자본적 수입				12억	9,300만원

등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총액대비 46.3%를 차지하고 있음

◦ 하수관리과(하수도특별회계)는 총 세입액 426억 3,180만원으로

•	사용료수익				117억	4,584만원
•	기타영업수익				4억	1,150만원
•	이자수익				2억	4,000만원
•	타회계 전입금수익				202억	7,796만원
•	기타영업수익					2,200만원
•	시설분담금수입				10억
•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54억	5,450만원
•	기타자본적 수입				34억	8,000만원

등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총액대비 53.7%를 차지하고 있음

2) 세출분야

◦상하수도사업단 2016년도 세출예산은 793억 8,49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40억 233만원의 5.5%인 46억 1,73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82.4%를 차지하고 있음.

◦먼저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에 대한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과(상수도 특별회계)는 총 367억 5,315만원으로

•	원수 및 취수비		127억	4,573만원
•	정 수 비		25억	2,541만원
•	배․급수비		1억	8,724만원
•	급․배수 공사비		10억	4,501만원
•	일반관리비		51억	5,729만원
•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18억	9,260만원
•	유형자산취득		127억	6,139만원
•	예비비		4억	3,848만원

등으로 편성되었고,

□하수도과(하수도특별회계)는 총 426억 3,180만원으로

•	관거비		156억	9,862만원
•	펌프장비		1억	6,450만원
•	처리장비		104억	9,188만원
•	일반관리비		29억	4,756만원
•	지급이자및취급제비			2,280만원
•	유형자산취득		119억	9,223만원
•	비가동설비자산취득		7억	1,000만원
•	비유동부채상환		1억	7,720만원
•	기타자본적지출			2,700만원
•	예비비		4억

등으로 편성되었음.

【자금운용계획】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79,384,942	84,002,334	△4,617,392	△5.5%
상수도특별회계	36,753,145	31,156,354	5,596,791	18.0%
하수도특별회계	42,631,797	52,845,980	△10,214,183	△19.3%

Ⅵ. 종합 검토의견

익산시 재정여건

가. 국내 지방재정 여건

○ 중국 경제 둔화, 유로존 불안, 가계부채 부담이 요인으로 작용하여 세입은 예년의 수준으로 전망되며,

○ 고령인구 증가 및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가중되고, 창조경제혁신에 따른 성장 동력 추진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출수요는 꾸준히 증가될 전망임.

나. 우리시 재정여건 및 전망

1) 세입전망

○ 지방세는 중장기적인 인구감소 및 경제성장 둔화가 예상되나 최근 담배소비세가 회복됨에 따라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세외수입은 사용료 현실화 및 증가로 소폭 증가하나 신재생자원센터 전기 등 한전 매수가 인하 및 이자수입 감소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교부기준 변경 등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예상되며, 국비보조금은 지속적인 복지정책과 미래전략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고도육성사업, 귀금속 보석산업, 농축산산업 투자에 따라 대폭 증가한 것으로 전망됨.

2) 세출 전망

○ 우리시의 역점 추진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시설 및 인프라 구축, 고도육성사업, 역사문화 관광도시 육성, 전국체전 인프라 확충 등 지속성장가능한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에 따라 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며,

○ 정부의 복지정책 확충과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보장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분야의 지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청년, 노인,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실행으로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고,

○ 예술의 전당, 일반산업단지 등 민간투자사업(BTL)과 수익형민자사업(BTO) 비용의 본격적인 상환시기 도래로 재정적 어려움이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 2016년도 익산시 예산안은

○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수입이 증가되어 2016년도 익산시 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74억 3,146만원이 증액된 9,238억 6,7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하지만 성질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대표적 선심성 예산이라 볼 수 있는 민간이전은 전년대비 185억 4,504만원, 민간자본이전은 전년대비 100억 3,904만원이 증액되어 해당 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가. 총  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총 예산규모는 2,855억 5,631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30.9%를 점유하고 있으며,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055억 1,852만원, 특별회계 800억 3,779만원이고,

○ 부서별로는 건설교통국이 683억 3,426만원(일반회계 676억 8,142만원, 기타특별회계 6억 5,284만원), 농업기술센터는 953억 7,472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단 424억 6,238만원, 상하수도사업단은 793억 8,494만원(상수도 특별회계 367억 5,315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426억 3,1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용 현황은 28억 7,689만원으로 익산시 기금의 1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28억 5,089만원의 0.9%인 2,600만원이 증액되었음.

나. 건설교통국 소관

○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였고,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들 중에서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등 익산시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할 사업이 증가되었고, 운수업계 지원과 같은 민간이전 예산이 증액된 반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비 성격의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게 편성되어 주민 민원 및 불편해소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또한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들 중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예산을 미확보하여 중지된 사업들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어느때보다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절실함에도 일부 신규사업들이 편성된 점은 아쉬운 점으로 사료됩니다.

○ 2016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236억 4,24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28억 2,450만원의 3.6%인 8억 1,795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676억 8,142만원으로 전년도예산 642억 5,520만원의 5.3%인 34억 2,62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6억 5,28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4억 8,542만원의 56.0%인 8억 3,25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중 전년도와 비교하여 도시개발과 40억 89만원, 교통행정과 35억 2,816만원, 도로관리과 6억 3,657만원이 증액되었고, 건설과 23억 4,746만원, 주택과 23억 5,32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3,873만원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과 예산은 85억 7,37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5억 7,287만원의 87.5%인 40억 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활성화사업으로 익산 터미널 앞 자전거 보관대 설치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목표 및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국토환경디자인 사업중 민간전문가 활용지원사업은 2015년 1회 추경에 국비 3,750만원이 반영될 때 시비를 매칭하였여야 함에도 1회 추경에 계상하지 않고, 2016년 본예산에 1,250만원을 편성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과는

▸건설과 예산은 106억 1,01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29억 5,762만원의 18.1%인 23억 4,74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강생태하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과 금강생태하천 유채꽃 및 코스모스 식재공사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금강생태하천 기본계획 용역시 시설물 및 식재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의거 유채꽃 및 코스모스를 식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조명시설관리 예산이 매년 증가되고 있으므로 「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가로등 총량 상한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과는

▸주택과 예산은 122억 5,18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46억 507만원의 16.1%인 23억 5,3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의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는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과 주택문화 창의센터 운영비용이 감소되거나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된 점은 아쉬운 점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주택문화 창의센터 지방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로 1억 6,329만원이 소요되고, 더욱이 6급 상당의 일반임기제 인건비까지 합하면 총 인건비가 2억 2,000만원정도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재료비는 5,000만원밖에 편성되지 못해 효율적 인력운영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바 사업비를 증액하여 더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어렵다면 인력운영계획 재수립 등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민원관리 중 현장조사 검사확인 업무대행 수수료가 1억 787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도 예산 7,334만원의 47.1%인 3,453만원이 증액되었음에도 세부 설명이 없어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과 예산은 304억 6,24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69억
3,424만원의 13.1%인 35억 2,8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현장시스템 유지보수에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가인상 관련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 보전 등 운수업계 운영 지원에 교통행정과 전체예산의 77%인 약 235억이 편성되어 시 재정의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시내버스 재정지원 용역 내용은 매년 비슷하여 용역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용역을 철저히 수행하여 최적의 손실액을 산정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속방지턱 신규설치 예산으로 2,25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잘못 시공된 과속방지턱의 경우 차량파손의 원인이 되고, 오히려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미지 과속방지턱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탄소융복합제품 공공구매 지원 시범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2016년도에 처음 편성되었는데 사업의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를 투자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2015년 1회 추경에 9,28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추경 후 6개월도 지나지 않은 3회 추경안에는 2,800만원이 증액된 1억 2,08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2016년 본예산에는 2억 5,3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한 가게 및 음식점들도 카드수수료를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택시만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사료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도로관리과는

▸도로관리과 예산은 55억 7,78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9억 4,128만원의 12.9%인 6억 3,6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내일원 아스콘 소파보수는 교통편의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임에도 2015년도보다 1억원이 감액된 2억원만 편성되었고, 포장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도 1,998만원이 감액된 1억 7,905만원만 편성되었으며, 노후도로 덧씌우기 사업과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읍면동 사리부설은 전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민원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현동 배산제일오투그란데 아파트 앞 도로정비공사는 입주자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지만, 집행부에서 최초 건축허가 협의시 연계도로의 상황을 파악하여 시공사가 처리하도록 협의하였여야 하나 준공후 민원이 발생되어 시비 3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사료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2억 53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4,412만원의 15.9%인 3,87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전년도보다 감액되었는데 과태료 징수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살펴보면 여전히 일부 대농 및 농협 등 법인에게 많은 사업비를 해마다 반복 지원하고 있고, 전라북도에서 삼락농정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들은 도비가 20~30% 정도인데 비해 시비는 70~80%를 부담하게 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시재정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또한 농업기반시설 조성 및 정비보다는 특정단체에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행사실비보상금 등의 비율이 너무 높아 자칫 선심성 예산으로 오해할 수 있어 민간이전비용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16년도 총 세입은 573억 3,81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56억 4,966만원의 3.9%인 21억 8,84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53억 7,472만원으로 전년도예산 905억 336만원보다 5.4%인 48억 7,13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농업인 복지지원		33억	9,096만원
□	쌀경쟁력 제고사업		28억	3,816만원
□	친환경 농업육성		65억	9,285만원
□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16억	3,373만원
□	농촌환경 및 기반시설정비		149억	7,173만원
□	농업기반시설정비		67억	1,713만원
□	농산물유통 현대화		17억	4,871만원
□	쌀 유통기반조성		302억	5,202만원
□	교육재정확충		81억	7,695만원
□	농업인 능력향상 지원		4억	5,715만원
□	농기계이용기술지원		7억	3,641만원
□	농촌자원개발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6억	400만원
□	농업기술 향상지원		19억	7,728만원
□	농가소득 향상지원		10억	3,342만원

□	고품질채소생산지원		56억	3,340만원
□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22억	6,583만원
□	조사료 생산지원		39억	237만원
□	축산분뇨 효율적 처리		11억	1,560만원
□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47억	1,066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중 농업정책과는 전년보다 10.6%인 28억 9,849만원, 농산유통과는 8.1%인 31억 2,010만원, 농촌지원과는 63.9%인 8억 6,614만원, 축산과는 4.4%인 5억 4,044만원이 증액된 반면 기술보급과는 전년대비 22.7%인 25억 5,38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농업정책과는

▸농업정책과 예산은 303억 3,12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74억 3,276만원의 10.6%인 28억 9,8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6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중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단계, 생생마을 만들기 사후관리단계, 체험관광형 슬로푸드 마을조성사업이 편성되었으나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우리시 실정에 맞고 필요한 사업을 선택․집중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비가 매칭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교감을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2015년도 지출현황을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에 1억 1,200만원,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에 4,600만원 정도만 집행되었음에도 2016년 본예산에 각각 5억 1,121만원과 1억 2,057만원이 편성되어 과다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3,45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15년 12월 현재까지 1,620만원만 지출되었으므로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1,92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공동급식시설이 있는 부유한 마을에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를 지원한다면 열악한 마을 입장에서는 상대적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35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 농업인의 건강관리, 문화․학습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 3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남성 농업인들도 동일한 혜택을 요구할 경우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으로 전락할 수 있으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의 세부사업, 농민회 영농발대식, 민족농업전진대회 등 시비로 지원되는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모두 증액되었는데 익산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행사비 지원은 2015년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으로 2억 2,100만원을 시비로 편성하였는데 국비지원사업으로 21억 5,404만원을 지원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중복되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에 3,373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농촌 체험마을은 이윤창출이 가능한 곳이므로 사무장의 활동비는 자체적으로 충당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지원으로 3개소에 2억 7,000만원이 중복 지원되고 있으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농산유통과는

▸농산유통과 예산은 414억 1,76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82억 9,749만원의 8.1%인 31억 2,0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산유통과에서는 탑마루조합공동법인, 농협 및 원협, 식품가공업체 및 생산자 단체 등에 물류비 및 택배비, 마케팅비 및 홍보비, 박람회 부스운영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법인 및 기업의 경영이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처음에 지원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매년 반복 지원하는 것은 심각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보조사업체 자체적으로 경영효율화를 통해 개선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산유통과 사업중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도비가 20~30% 정도로 비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낮고, 시에서 자체 추진하는 사업들의 자부담비율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아 시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비 및 자부담 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브랜드 개발 지원에서 탑마루 쌀 생산단지 및 쇼핑몰관리 인부임 1,158만원이 편성되었고 탑마루 포장재 지원으로 탑마루 선물세트 포장디자인 및 제작 2,000만원, 탑마루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지원 3,100만원, 탑마루 수출농산물 생산 지원 4,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탑마루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고, 판매량도 상승되고 있으므로 쇼핑몰 관리 인부는 탑마루 조합공동법인이 자체 채용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포장재의 경우에도 자체 제작하여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급식 배송자재 지원으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현재까지 익산원협학교급식공급센터가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으므로 배송상자와 같은 일회성 물품은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은 익산시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대륙RPC가 경영악화로 부도되었고, 함열 농협도 가공시설 용량 대비 처리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공시설 용량만 늘리는 것은 오히려 조합원인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이 될 수 있으므로 다수 농민이 의견수렴을 거친 후 결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친환경쌀 및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관내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 3만 9,253명에게 지원한다고 하였으나,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은 학생수가 4만 393명으로 1,140명이 차이가 있으므로 학교급식 지원 학생수 만큼만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촌지원과는

▸농촌지원과 예산은 22억 2,19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3억
5,584만원의 63.9%인 8억 6,6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을 살펴보면 농업인 단체 및 법인 등에 교육비 및 컨설팅비, 행사비 및 상품화 지원비 등 민간경상보조 및 행사실비보상금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 교육관 청소 인부임이 편성되었는데 농업기술센터 내의 부속건물이므로 효율적 건물관리를 위하여 농업정책과에서 일괄편성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활동지원여비 등 4개 사업에 1,194만원의 여비가 증액되었으나 자세한 설명내용이 없어 어떤 사업인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판단됩니다.

▸농업정책과에 한국 농어민 신문보급지원 7,812만원, 한국 농정신문보급지원 4,05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농촌지원과에서는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 2,520만원 4-H 정보지 공급에 1,200만원,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 3,128만원이 편성되어 정보지 지원에 과도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세농의 농작업 편리성 도모를 위하여 중소형 농기계 100대를 구입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1억 2,500만원 편성하였는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1년에 몇 번 사용하지 못한채 창고에서 녹슬기 때문에 농촌지원과에서 구입하여 임대하므로 많은 영세농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기계 작업대행 지원은 영세한 농민들의 농기계 작업을 지역농협에서 대행해 줌으로 영세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목적에는 공감하나, 농기계 구입까지 시에서 지원해줘야 하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은 비닐하우스 집단지역 및 공동생산시설 등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여성농업인에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기존에 친환경 화장실 설치 후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 방치된 화장실이 많이 있으므로 사업추진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술보급과는

▸기술보급과 예산은 87억 1,48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12억 6,867만원의 22.7%인 25억 5,38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으로 1억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하우스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노후 하우스의 비닐교체까지 지원하는 것은 시 재정이 열악함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판단됩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재료는 전년도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유용배양실 증축은 2016년말 준공예정이므로 운영재료비는 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북쌀 품질관리 종합기술시범은 전라북도 추진사업임에도 도비가 25%밖에 편성되지 못했으며,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명과는 전혀 다른  단지조성용 농자재인 종자나 비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정책과의 비료지원사업과 중복되므로 신중한 지원여부 결정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축산과는

▸축산과 예산은 126억 8,90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21억 4,862만원의 4.4%인 5억 4,0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익산 FCI 국제도그쇼를 매년 1,500만원씩 반복 지원하고 있는데 국제도그쇼를 보러 오는 관광객 수, 우리시에 미치는 경제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리시에 이익이 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축산인 한마음대회,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 번식용 말 보급사업, 양돈농가 축사세척 지원사업, 한우농가 미네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설명내용이 없으므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과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은 2015년 결산보고시 집행액이 전혀 없음에도 2016년 본예산에 각각 3,600만원과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축폐기물 최소화 사업은 관내 도축장에서 발생하는 돈모, 발톱 등의 폐기물 위탁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7,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도축장의 경우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며, 기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기업이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악취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면 기업의 자부담 비율을 적어도 50%이상 부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술보급과에서는 축산분뇨 냄새 저감을 위한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재료비 등으로 4억 3,000만원정도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과의 축산농가 악취저감제 지원사업비는 전년도보다 2,500만원만 감액된 7,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의 악취저감 미생물을 더욱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신규사업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1,7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목적 및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하나 익산시내 길고양이 개체수가 얼마인지 파악조차 힘든 상태에서 겨우 100마리 중성화 수술을 했다고 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며, 길고양이의 문제는 향후 국가차원에서 검토하고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라.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단 소관

○ 2016년도 총 세입은 294억 2,06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64억 9,560만원의 78.4%인 129억 2,50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4억 6,238만원으로 전년도예산 216억 9,889만원보다 95.7%인 207억 6,3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		363억	1,369만원
-	내부거래지출		61억	1,725만원
-	행정운영경비			3,144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음.

○ 국가식품클러스터 대중교통활용 홍보 2,000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 홍보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2016년 준공예정이므로 이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보다는 그동안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기업들을 방문․관리하여 실제적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더욱 중요한 때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역언론을 통한 홍보는 실효성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는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해외기업유치추진 및 교류협력 업무추진 3,600만원, 해외투자유치설명회참석 및 우수클러스터 벤치마킹 2,000만원의 국외여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식품클러스터 조성부지 면적의 120% 정도가 MOU 체결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는 견실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을 살펴보면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해 급․배수관 통합공사, 노후관 교체 및 누수처 긴급보수 등 유수율 제고사업, 정수장 관리, 가압장 유지관리 예산 등이 편성되었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배수지 건설사업,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 정비공사비 등이 편성되어 상수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으며, 수질보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관거정비사업, 분류식 관거 배수설비 설치공사,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 및 관리예산 등이 편성되었고,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수도 기계준설, 맨홀뚜껑 교체공사, 생활환경개선사업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일부 예산이 과다 편성된 점은 아쉬운 점으로 사료됩니다.

○ 2016년도 총 세입과 세출예산은 793억 8,49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40억 233만원의 5.5%인 46억 1,73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원수 및 취수비		127억	4,573만원
□	정수비		25억	2,541만원
□	급․배수공사비		10억	4,501만원
□	징수및수용가관리비		18억	9,260만원
□	유형자산취득		247억	5,363만원
□	관거비		156억	9,862만원
□	처리장비		104억	9,188만원
□	비가동설비자산취득		7억	1,000만원
□	일반관리비		29억	4,757만원
□	예비비		8억	3,847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음.

◦상하수도사업단 상수도과는 전년보다 18.0%인 55억 9,679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과는 19.3%인 102억 1,41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상수도과는

▸상수도과 예산은 367억 5,31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11억 5,635만원의 18.0%인 55억 9,6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량이 2015년 1일 55,000㎥에서 2016년 1일 60,000㎥로 1일 5,000㎥ 증가에 따라 7억 5,373만원이 증가된 90억 4,47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15년 가뭄으로 광역상수도 사용량이 증가하였다고 하나 현재는 광역상수도 사용량이 줄어들었고, 하림에 인입되는 배수관 공사는 2016년 12월 준공예정이므로 당장 대량의 상수가 필요한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비싼 광역상수도를 1일 5,000㎥을 추가계상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현재 년간 상수도 사용량에는 큰 변동이 없으므로 만약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량이 증가되어야 한다면  원수구입량은 감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석불사거리~낭산사거리간 급수구역 확장공사는 하림의 시설확장에 따라 추가로 요청한 1일 8,000㎥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착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되나, 일반시민들의 경우 급수신청시 원인자 부담으로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옥상휴계실 및 흡연실 설치 2,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미 2층에 흡연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옥상에 흡연실을 설치한다는 예산인지 여부를 예산안 심사시 되짚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수처리 슬러지와 하수처리 슬러지의 성상에 차이가 없음에도 신흥, 금강 정수장 슬러지 처리단가가 톤당 88,000원으로 산출하였고, 하수도과는 여산공공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단가를 톤당 82,000원으로 산출하였으므로 동일 단가로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수장 근무자 피복비를 산출근거 중 근무자 인원이 다르므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하수도과는

▸하수도과 예산은 426억 3,18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28억 4,598만원의 19.3%인 102억 1,41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원인을 살펴보면 춘포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함열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유천생태습지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대형사업들이 준공시기가 도래하여 2016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하수도요금 및 지하수 이용부담금 민원안내로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채용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보다 1,115만원이 증액되었음에도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필요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워터코리아 행사에 참석하여 업무지식 및 신기술을 습득하여 업무에 활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나 하수도 신기술은 매년 20명이 참석해서 습득해야 할 정도로 급변하지 않은 분야이므로 2년에 한번정도 참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은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후 의회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여야 함에도 민간위탁금 9억 5,000만원을 일괄 계상한 것은 예산 운용을 효율성을 저해할 것으로 사료되며, 의회 동의 등 행정절차 이행후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하는게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유천생태습지 유지관리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공원관리의 전문성․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유천생태습지 준공후 산림공원과에 이관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편성의 문제점 등에 대해 설명드린 예산분석 내용을 참조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